정세균 총리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 종교단체가 방역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정부가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에는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 치유 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