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5점 만점)를 평균 3.0점 수준인 ‘보통’으로, 체감도는 ‘보통 이하’(평균 2.71점)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성과를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45.0%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 11.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57.8%)를 우선으로 들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3%), ‘부처와 기관 간 협력하고 있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혁신 성과 분석을 위해 ‘중요도-성과 분석’(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성과요인 11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은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 개정 추진’, ‘금융·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IPA 분석 결과, 성과요인 23개 항목 중 ‘법·제도 기반 구축’, ‘행정절차(신청절차 등)의 간소화·편리성·신속성’, ‘선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소통’ 등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됐다.
연구를 수행한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방향(포괄적 네거티브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체감도와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시행과 추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시민 의견 수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특정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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