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보기능 뺀 독립 수사국 출범

수사기획과 등 3과 1팀 운영체제 청장의 지휘·감독도 원천 금지

해경청 수사국 출범 현판식.

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정보 기능이 분리된 독립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국은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개편해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수사정보국의 정보과와 외사과는 국제정보국으로 이관된다. 수사사무를 지휘하는 수사부서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됐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범죄유형별 중요 해양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 감독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자체 종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과오 등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 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양경찰청은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독립 수사국 출범으로 해양경찰청은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 각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 공식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