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약 1천399만 명으로, 지난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이번 2차 지급에 포함된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재명 표 지역화폐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민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주에 지난해 경기도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불러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아 보편지급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시행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방역은 무너진 상태다. 지난해 봄 대유행 당시 경험했듯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취약계층 일자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형태든 소비 부양과 생계 지원을 통한 추가 민생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은 액수지만 소비진작을 위한 촉매제가 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작되는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또다시 지방 정부로 확산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사람들의 민생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기 기원한다. 너와 내가 따로 일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상생을 위해선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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