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후속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을 구체화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입법화를 위해 구성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15일 열어 중점과제와 입법 전략 등 개략적인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TF 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이익공유제 입법 작업을 세밀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TF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익공유제 관철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코로나 양극화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글 같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했다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