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기존 평화도시 조성 등 예정된 사업은 이어가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로 치우쳤던 정부의 남북정책 범위를 서해5도 등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도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레임덕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각종 정책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새롭게 들어서더라도 대북팀을 꾸리고 기조를 정하는 데만 반 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나마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3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또는 동북아 평화 등 어떠한 이유로든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긍정적 입장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남북관계는 사실상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는 지금처럼 정부 차원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시 스스로 접경지역 중심으로 한 평화 정착 사업 영역과 정책 방향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남북 교류 등 사업은 DMZ 일대로 치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강하구나 서해5도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공동어로구역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 등 용역을 통일부 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에 "공동어로구역은 정치적 공간이 아닌 남북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시하려면 관련 데이터 수집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통일부 사업으로 진행하면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양양~고성 철도사업도 남측 사업이었지만 이후 북측 철도와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돼 관련 기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단순히 ‘평화’라고 하면 현상 유지 차원에 머문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평화의제 선언 등 개념 확장을 통해 관련 사업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목표"라며 "통일부 사업 제안은 북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남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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