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의 전 도민 지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도와 함께 보편지급에 참여했던 도내 시·군이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의 경우 각 시·군별로 각각 금액을 책정해 도와 함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시·군에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빚어지면서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은 경기도 독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에서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각 시·군에서는 1만∼3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검토에 돌입했다.
비용 규모에 있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시·군별로 1인당 5만∼40만 원을 전 시·군민들에게 지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도내 시·군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시·군의 가용 재원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에 따른 판단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보편지급을 또다시 실시할 경우 향후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선별지급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도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들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지급하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나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보편지급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군별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지원 규모에서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일었던 것과 관련, 올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1만∼3만 원 규모의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각 시·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개별적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발표가 예상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도의 발표 이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가용 재원 내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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