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도진들이 질문을 위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경제, 방역 분야 등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했다.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며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란 것은 아직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 재개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 성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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