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자율권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일각의 반대 논란을 딛고 지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일부 진정된 이후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상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긍정적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도는 방역상황을 살펴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검토한 계획대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설 이전이 유력하나, 설 전 지급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내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도의 확정된 지급 계획이 나오면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 초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도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적 의견에 따라 논란의 중심이 됐다. 도는 당내 의사결정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18일로 예정했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이 지사는 당 지도부에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차원의 보완적 재난 지원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보편적 지급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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