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자 옹진군이 학교가 없어 다른 곳으로 통학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의 생활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교육청과 옹진군에 따르면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은 북도·자월면·소연평도·소청도·굴업도·울도·지도·문갑도 등으로, 다른 곳에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이들 지역 고등학생 6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방학기간 두 달 제외, 연 10회)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시행된 이 사업은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55명의 학생에게 총 2억88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듬해인 2020년은 시교육청 학교설립 조례가 변경되면서 옹진군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통학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확대가 적용돼 51명에게 시교육청(약 12억 원)과 옹진군인재육성재단(1억1천340만 원)이 예산을 세워 반반씩 부담했다.

올해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시교육청의 생활비 지원 지침 대상이 확대되자 군은 올해 지원 대상 학생의 생활비 전액을 ‘한정적인 군 출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2021학년도 지원 대상은 북도 26명, 자월면 13명, 소연평도 8명, 백아도 2명, 소야도·소청도 각각 1명씩 총 51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은 고등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학생 복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50%를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업은 군이 해당 고등학생에게 2019년까지 전액 지원한 사업으로, 생활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에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한 만큼 올해 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해 각각 50%를 분담하는 현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액 지원은 힘들지만 무상교육 전면화로 인해 생활비 전면 지원 검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추후 군청과 교육청의 부담액 비중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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