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앞두고 돌연 협의 철회를 검토하면서 사업 실시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여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도비 48억 원을 투입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연간 13만8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지자체가 새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업 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사업은 여주시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도 정책으로 채택해 도내 확산하는 것으로, 이를 자체적인 신규 정책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를 도가 아닌 시·군으로 변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정만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수정,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는 사업에 참여키로 한 시·군이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협의 주체와 사업 방식 등이 달라지면서 사업 시행까지는 최소 6개월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했던 4월 시행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도는 변경된 사업 방식으로도 조기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복지부, 시·군과 논의를 이어가며 사전협의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 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이를 시·군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경된 사업 방식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의 협의를 잘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도가 이처럼 갑자기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모자라 협의 기간을 조기에 단축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협의 철회나 변경안에 대해 조기에 협의를 마치는 문제는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간 추진했던 사업 내용을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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