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구분 없이 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지역 내 종합건설업은 563개, 전문건설업은 2천890개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으나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정경쟁과 기업 성장 등을 목적으로 업역을 폐지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의 공공기관들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명시한 계약공고를 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끼리 경쟁해 온 입찰에 자본과 인력을 갖춘 종합건설사가 참여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최근 공고된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기계)’는 업역 폐지 전이라면 전문건설만 입찰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종합건설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개찰한 ‘인천신현북초등학교 미래교실 구축공사’ 역시 당초 전문건설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풀려 종합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신설 급수공사 등도 전문건설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 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토목건설업체와도 경쟁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옹진군이 최근 공고한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신축공사’와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전문건설도 참여할 수 있게 공고에 명시했으나 공정 수행을 위해 2개의 전문 업종을 동시에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5명의 건축기술인을 갖춰야 해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두 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세한 전문건설업자들은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역 폐지의 취지는 좋지만 초창기에는 전문업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며 "작은 업체들은 종합공사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떨어져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업역 규제 폐지 시행 지침에 따라 최근 공고가 나간 상황"이라며 "입찰할 수 있는 업종이 전문건설에서 종합건설로 확대됐지만 결과는 개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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