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소상공인과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충분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월 어려운 고용사정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천 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위주로 논의 중"이라면서 "금융권 손실 부담에 한계가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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