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중 유동자금 생산부문 유도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으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상업용 빌딩가격 상승을 거론,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정투자 계획과 뉴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법안을 정비해서 만들어 놨고 남은 것은 시장 금융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새해에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선도형 경제로 나가는데 힘을 더 모아야겠다"며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