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 이념 성향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지난해 8월 조사보다 4%p 증가한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였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 및 인사 반영 등이다. 1년 후 도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수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자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가"라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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