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만 원, 문화예술인 50만 원, 관광업체 100만 원, 어린이집 20만 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 원, 전세버스 종사자 10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지역 30대 취업자 수가 2만7천 명 감소하는 등 청년들은 고용충격의 형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320명에게 지원 예정이었던 드림체크카드를 640명까지 확대한 것이 전부다. 더구나 시는 지난해 총 27억 원의 예산으로 드림체크카드를 840명에게 지급한 바 있어 올해 지원 대상을 640명 확대한다고 하지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한 구직촉진수당과 정책 내용이 겹쳐 인천시만의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은 이 수당을 받아 면접 준비비와 교육비,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의 드림체크카드 또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단,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만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달리 경상남도 창원시와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인천시와 비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재난 지원 정책 중 지원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청년 관련 지원책의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민·남동4)의원은 25일 열린 제268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뜩이나 고용상황이 안 좋은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까지 겹치게 돼 미취업 청년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서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드림체크카드를 840명까지 지원했던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올해도 추이를 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년드림통장이나 일자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