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전담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도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공정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은 도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생이 너무 큰 것 같다"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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