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5일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전담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도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공정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은 도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생이 너무 큰 것 같다"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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