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당은 입법 의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5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8조 원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상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추진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춰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해보겠다고 여당이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라고 비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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