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도당, 사법부-경찰 때리기 재연

중앙 정치권에서 여야의 사법부·경찰에 대한 견제가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똑같이 재연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홍철호 전 의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이형섭 대변인 명의로 ‘부실수사 남발하는 경찰,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어 경찰은 과거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점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에서 범죄의 혐의를 발견할 수 있었거나 발견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부실수사를 자처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고 과연 경찰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지도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언제까지 부실수사를 남발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를 남발하며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조직 존치 목적에도 역행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경찰 본연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도당도 대변인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사법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당은 "홍 전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해 허위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홍 전 의원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시민들은 5호선 연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가벼운 처벌인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들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보편타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기자 [e-mail]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