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참여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만 있을 뿐 이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준공영제에 투입된 시의 재정지원금은 1천500억여 원 규모다. 2010년까지만 해도 431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8년 처음 1천억 원을 돌파(1천79억 원)했고,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개선을 통한 재정지원금 절감 방안 모색은 물론 버스 운영 관련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도 중요하지만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투입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시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금 지출이 연간 2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지점을 두고 시가 허용하지 않는 ‘지입’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총 33곳이다. 이 중 6개 업체가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가 최대 5개 지점을 두고 있는 등 지역 내 운영 중인 지점만 해도 20곳이다.

현재 시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본점)가 직접 차량 구매 또는 개선을 하도록 하는 등 지입 형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점에서 차량을 구매해 운행하는 등 공공연하게 지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점을 둔 업체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참여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힘들다"며 "다만, 업체가 관할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은 지도·감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해선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시의원은 "준공영제에서 지입차는 면허 취소 사유임에도 이미 지점을 둔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점이 4개면 벌써 경리 등 직원만 해도 상당한 인건비가 필요할 텐데, 이를 항목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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