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시와 노원구의 진정한 상생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관, 민-민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대 입장은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사례가 없고, 과거 인근 지차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 무산된 전례를 들고 있다"며 "수 십년간 이어온 주민 삶의 터전에 면허시험장을 유치해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게 되는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찬성 입장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 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규제강화로 향후에도 현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개발을 통해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마치 면허시험장 이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작년 11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뤄지기 힘들고,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해 급하게 추진할 이유도 없다"며 "시는 경제효과 및 어떤 득실이 있는지 투명한 자료를 내놓고 반대주민과 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을 통해 토론회를 열어 전략적인 의정부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 조건으로 장암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한다"며 "또 협의금 500억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일대 일 공동사업’으로 추진,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 과정을 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해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갖고 진행해야 비로서 함께 상생발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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