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놓고 인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이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질의에 "인천시가 2025년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전에 작성된 4자 협약 내용을 보면 더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종료 전에 대체지를 한 번 찾아보자는 내용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3-1공구의 설계상 종료 연한은 20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다.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주민수용성 문제나 이해관계 충돌로 쉽게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연장 의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만큼 대체지를 찾지 못한다면 시는 4자 협의 사항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교통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병배 의원은 "영흥도는 자체매립지 때문에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각 구마다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각한데 인천시는 주민 의견 청취만 얘기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최근 시의 대응과 설득 근거는 지역 시의원 입장에서 봐도 논리가 정연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체매립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시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한 홍보비만 38억 원인데 다른 곳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내용을 너무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나 시민끼리도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천시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국이 아니라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훈수 환경국장은 "현재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친환경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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