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 밟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에 종료 가능성을 놓고 인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질의에 "인천시가 2025년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전에 작성된 4자 협약 내용을 보면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장 의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만큼 대체지를 찾지 못한다면 인천시의 매립 종료 의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연계된 문제로 이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2025년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4자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삽입한데 있다. 이 같은 4자 합의의 독소조항이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최근 시의 대응과 설득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체매립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인천시의 선언에 대해 4자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벅찬데, 이보다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 사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당장 대체부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2025년 매립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매립지 종료에 대한 불평등 협약 먼저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시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순서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음모가 계속된다면 인천시민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고, 이후 닥칠 혼란과 파장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부는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