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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