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에게 빠른 속도로 4차 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인 인천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출 하락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과 대출 완화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6조7천억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속한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표출되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인천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인천소상공인협회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백만 원 지원금을 주는 지원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과 대출 완화 등 장기적으로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연체나 체납은 어쩔 수 없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풀어 주고 이자 유예 등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런 부분 없이 돈 주고 밥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현장을 모르면서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지원책이 긴급재난정책 성격의 한계점을 지닌 만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은 "돈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진짜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지는 사실 알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은섭 기자 sn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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