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이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이주 및 사회통합 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18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를 부제로 이민정책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조성을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한 국민 반감이 향후 인구정책적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문제 의식이 진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12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2개국이 채택한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GCM의 목표 관련 우리네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외국인정책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편견을 걷어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은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GCM은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2개국 참여로 23개 목표를 제시한 이주에 관한 첫 국제적 합의문으로 GCM은 23개 목표 중 증거기반 조성(목표1)과 이를 통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목표17)을 매우 강조한다.
이번 세미나 1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관여’를 주제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태도, 인권과 사회적 소통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서울대학교 김석호 교수와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 및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을 비롯해 이민정책연구원 심나리 정책공보관이 나섰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현채 과장 및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토론회를 이끌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이주 현황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주제로 이주 데이터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및 외국인 연구자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데이터 현황과 데이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및 서동훈 통계청 데이터허브국 사무관이 참석했고 원미정 경기도 의원과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조상언 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나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스티브 해밀턴 대표는 "이주민에 대한 대중 인식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특정 정파의 주장보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GCM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이기는 하지만, 이주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갖춘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데이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민통계센터나 사회통합기금과 같은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까지 이민정책연구원과 IOM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channel/UC-QpRQUdVWuUfb8NBc86E3w)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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