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연구회는 남궁형(민·동구)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 손민호(민·계양1)의원과 조광휘(민·중구2)의원,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와 2020년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에 이어 2021년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까지 시즌3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자치와 분권이 실현가능한 지방정부 인천 연구 ▶지역 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모델 제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등이다.
지난 3월에는 ‘주민자치 근거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의 정체성은 이름에 들어가 있는 ‘동록개의 꿈’에서 두드러진다.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이던 1894년, 전주성을 점령했던 혁명군 최고지도자 전봉준과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학진이 ‘관민상화(官民相和)’ 원칙에 따라 ‘집강소’ 설치에 합의했다. 그 후 집강소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농민군에게 통치권을 인정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이름 없이 ‘동록개’(동네 개)로 불리며 차별받던 한 백정은 동학의 대접주였던 김덕명을 찾아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본인의 집을 집강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구회 의원들은 동록개가 원했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의회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스 작은 의회를 구성해 10개 군·구 전시회를 진행하고, 의회 발전 10대 혁신과제를 발굴해 실천한다. 또한 인천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안전폴리스 공동 협력을 통해 인천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
남궁형 대표의원은 "환경미화원 등도 지역에 맞게끔 명칭을 바꾸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삼아 자치분권의 지역형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대학생 및 지역 인사들을 상대로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에 대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는 등 자치분권 알리기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 강화 없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 관계"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려면 주민 참여 및 자치분권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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