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석학들 ‘자치분권 나아갈 길’ 논하다

도의회, 26일 비대면 정책 토론회 지방의회 강화 등 주제 강연·대화 美 카렌·日 마츠오카 교수 등 참여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강화 정책 토론회’<포스터>가 오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e끌림)을 통해 생중계되는 토론회는 미국·일본·타이완 등 해외 연사와 20여 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짚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를 살필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인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서는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 황신다 타이완 동해대학 교수(타이완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 등이 나서 각 국가별 지방자치 형태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제2세션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을 설명한다.

제3세션은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안’, 제4세션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이 제언에 나선다.

장현국(민·수원7)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토론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100년을 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