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 시장과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과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화천대유와 관련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민관 공동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한 이 지사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업자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청렴 이행서약서 등을 설계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지사 의혹처럼 비슷한 개발사업 구조에서 배임 혐의를 받던 사람이 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2017년 3월 30일 부평구 ‘십정2구역 내재산지킴이 비대위원회’는 "유 시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뉴스테이를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유 시장은 무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사업자에게 분양가를 높이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전체 분양가가 올라가 주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빗대어 보면 이 지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십정2구역은 5천761가구 중 마이마알이㈜에 넘기는 임대주택이 3천650가구(65%)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3.3㎡당 평균 790만 원에 매각했다. 주민들 분양가인 790만∼830만 원보다 싸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이지스자산운용으로 바뀌었으나 가격은 그대로다. 박근혜정부 시범사업인 십정2구역은 이익 환수 계획이 없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와 관련해 주민재산 감정평가 축소, 손실금 등의 이슈가 발생해 당시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결국 민간업자 수익은 예측했던 1천2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1조 원 이상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곳이 또 있다. 대림AMC가 임대사업자인 동구 금송구역(DL건설 시공)이다. 이곳은 AMC와 시공사가 같은 독특한 구조다. 원주민들은 대림이 재산을 빼앗아 3천2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화천대유라는 현수막을 주민들이 내걸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