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업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어 온 경기도의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하남시 유휴 부지 확보를 통해 첫걸음을 뗀다.
27일 도에 따르면 하남시에 소재한 우정사업본부 유휴 부지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토지 교환 방식을 통해 사회주택 시범사업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안은 하남시 풍산지구의 우정사업본부 유휴 부지와 GH가 가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공공청사부지 일부를 맞교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남시 우정사업본부 부지는 풍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781㎡다.
도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토지 교환을 위한 최종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토지 교환 계약 완료 시기와 맞물려 사업자 공모에 나서 내년 7월께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3년 말 본격적인 사회주택 건립공사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지난해 7월 토지임대부 방식의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3차례에 걸쳐 사회주택 운영을 도맡을 사회적 경제주체(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참여 사업자가 사회주택이 건립될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공모 참여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제시한 부지의 가격이 도가 당초 계획한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다. 사업 발표 당시 도는 투입할 사업비를 1개소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가 상승으로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의 매도 호가와 감정가격 간 차이가 커 토지 매입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도 수차례 나섰으나 워낙 지가가 비싸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기관 대 기관의 공공협력 방식으로 도와 GH가 시범사업 부지를 우선 확보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로,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해 추진돼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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