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김일중(국힘·가선거구·사진)의원이 1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기관·단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청렴한 예산 배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9년도에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 51건, 식비단가 초과 집행 16건, 세금계산서 미첨부 7건, 기념품 구입 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2020년 감사 결과 전년도 주의·경고 조치를 무시하고 식사 참석자 미첨부 111건, 식비 단가 초과 집행 16건 등을 재차 위반하는가 하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 지출 31건,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비 지출 2건, 여비 지급 규정 미준수 3건 등 부적절한 지출 개선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개선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총액은 6억7천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으며, 120만 인구 도시 수원시 4억5천만 원, 이웃 도시인 광주시 1억8천 원, 여주시 1억6천만 원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집행·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천시민의 혈세로, 기존 계획을 운영하는 데 사용돼야 하는 보조금이 돈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렴한 예산 배분을 위해 시는 철저한 관리 방안을 검토, 예산의 쓰임과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관리 방안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개 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조금 관리기준을 어기고 집행한 2020년도 보조금 총 1천586만 원을 지난 9월 시로부터 회수당했으며, 최근 한 시민에 의해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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