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2년 예산에 국비 5조3천380억 원(보통교부세 8천900억 원 포함)을 확보하면서 첫 번째 국비 5조 원 시대 막을 올린다.
이번 국비확보 5조 원 시대는 시가 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및 지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다. 시는 대내적으로는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자체 TF를 운영하는 한편, 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추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 5조 원 시대를 맞이한 시의 2022년 각 분야별 10대 중점 사업과 추진 방향을 짚어본다.
# 경제 및 신산업 분야 (인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구 오류동·경서동 일원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검단2일반산단 예정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환경산업 연구개발 강소특구로 조성하려고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연구개발(R&D)센터와 환경융합복합대학원(가칭)을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엔 산·학·연 환경산업 실증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회는 내년 정부 본예산에 인천 서구의 강소특구 신규 지정 관련 사업으로 6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인천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내년 초에 심의할 계획이다. 시는 강소특구에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에코사이언스 기술발굴 연계와 특화성장 지원, 인천지역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육성 등 사업을 진행한다.
시가 지난해 10월 유치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도 본격화된다.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 들어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1월 개소가 목표다.
총 사업비는 313억2천만 원가량이며 이 중 국비가 221억 원, 시비가 91억 원이다. 정부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비의 70%와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가 구축비 30%와 시설 운영비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에 실시설계와 장비 도입을 위한 국비 예산 88억 원을 확보했다. GMP 수준의 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실습장을 구축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천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소재부품실증화·통합관제센터·스마트 양성제조 인력양성)
시는 국비 99억 원을 확보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한다.
시는 지난 3월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부평·주안 국가산단을 지정 고시했다. 이들은 토지이용 과밀화와 근로환경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재생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국비 50%와 시비 50%를 매칭해 진행할 계획이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1천500만 원(국비 50%, 시비 50% 매칭)을 투입해 950만4천45㎡의 부지 환경을 개선한다. 지하 2층 크기의 주차장 381면을 조성하고 (381면), 공원 및 녹지 조성과 도로환경 개선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기술을 산단에 적용해 제조혁신과 산단 고부가 가치화 등 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신규장비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산단 교육혁신모델 운영을 위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실습 교육환경 조성 및 산·학·연·관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일자리 지원)
시는 국비 48억 원을 확보해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서해 5도는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이다.
서해 5도 인구는 총 8천594명이며 이 중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됐으면서 매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액수는 6개월 10년 미만 거주 주민은 5만 원, 10년 이상 거주 주민은 1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각각 6만 원과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국비 1천49억 원을 투입해 노인(847억 원)과 장애인(64억 원), 청년(78억 원), 신중년(3억 원), 산림재해(11억 원) 등 각계각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빠른 회복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으로 일자리 초석을 마련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과 인천형 뉴딜사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고용서비스 혁신 및 노동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도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친환경·자원순환 분야(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연안 정비 및 해양쓰레기 정화·수소차 및 충전소 구축)
시는 국비 792억 원을 확보해 친환경차량 보급 및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예산은 전기자동차 578억 원, 전기버스 43억 원, 전기화물차 154억 원, 전기이륜차 12억 원, 충전인프라 구축 5억 원 등이 투입된다. 시는 1대당 지원 단가와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승용차 2천 대를 지원할 만한 액수인 국비 58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별도로 시비를 마련해 승용차 498대와 저상버스 21대, 고상버스 31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연안 정비 및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 생태계보호 및 경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중구와 강화, 옹진군 일대 해안가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해양정화선 건조, 해안침수 지역 정비 등 활동을 이어간다. 확보 예산은 104억 원이며 연안정비 27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 58억 원, 해양정화선 건조 19억 원이 투입된다.
#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송도~인천시청~부평역~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 구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는 80.08㎞,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5조7천351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고시했으며,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내년에는 국토부가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착공한 후 2026년 개통이 목표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다. 연장선은 10.76㎞, 정거장은 7개소다. 시는 국비 70%, 시비 30%를 매칭해 건설 중이며 내년 국비 예산으로는 724억 원을 확보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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