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를 위해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3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지난해 1t당 7만56원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8만7천608원으로 25%가량 인상됐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건설폐기물도 지난해 1t당 9만9천893원에서 올해 14만7천497원으로 48%가량 오른다. 공사 측은 매립지가 포화에 가까워졌고, 직매립 금지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데다가 지난 수년간 반입수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은 반입수수료 인상과 2020년 반입총량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은 서울시 33.7㎏, 인천시 29.4㎏, 경기도 2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매립량은 2019년 42.8㎏에서 31.3% 줄었다.

서울시는 2020년 25개 구 중 20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했고 2021년에는 17곳이 초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 30개 시·군 중 14곳, 2021년에는 13곳이 초과했다. 인천시는 2020년 9개 군·구 모두 초과했으나 2021년에는 3곳만 초과했다.

공사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통한 반입량을 인천시 8만7천648t, 경기도 24만159t, 서울시 25만1천100t으로 정했다. 이는 2018년 반입량 70만5천985t에서 18% 감축된 수준이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은 강화된다. 현행은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이 100~150% 수준이지만 올해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된다. 반입 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반입수수료 상승세 또한 2025년 직매립 금지 시기까지 한동안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공사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t당 9만7천96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반입가산금이나 수수료를 지금보다 몇 배 더 올리는 방안도 고려됐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요금과 가산금을 정했다"며 "인천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쓰레기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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