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면서 추후 가까운 시일 내 100만~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됐을 경우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아닌 친환경 발전으로 에너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늘 수밖에 없다.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한 필자는 당연히 전기차는 물론 에너지 발생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 관련 정부 자문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정부가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보는 시각이 아쉽다.
정책이 잘못되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대국민 설득은 물론,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약을 가장 많이 바꾼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대국민 설득을 통해 사과와 함께 국민적 화합을 이끈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개선하기보다는 무작정 내로남불 식으로 우기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내 생산 현장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한계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는 식의 대책 없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상 얘기하던 ‘리쇼어링 정책’도 실제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회귀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보면서 국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한 번 떠난 작업 현장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 2년 전 공공기관에서 좋은 표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필자는 여러 표어를 만들어 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주도소득’으로 바꿔 보냈더니 해당 기관은 "최고로 마음에 들지만 실제 사용하면 큰일난다"라는 언급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뿌려 준 소득으로 성장을 이끈다는 뜬구름 잡는 사례인 만큼 우선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가 올바른 순서이고 방향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언젠가부터 사라진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이 정권 말기에 이르면서 이제야 느낀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아쉽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활용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대선을 치르면서 더욱 국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누가 정권을 쥐고 새로 등장하든 분야별 전문가를 대접하고 길게 먼 시각으로 크게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해 바꾸게 될 경우 대국민 설득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국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더욱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 중 에너지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의 혜안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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