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뭉쳤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곳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지난 13일 출범했다. 연합회를 이끌 이재용 회장에게서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연합회 설립 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1기 산본신도시는 안전문제, 주차장 문제 등 이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이다.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군포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회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된 4개 단지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계의 14개 단지, 모두 18개 단지로 구성됐다.

우리 주민들이 모이게 된 목적은 정보 교류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이다. 기존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연합회에서 하나로 모아 일관되게 군포시에 요청하고, 시와 원활히 소통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리모델링 추진상 문제 사안은 무엇인가.

▶단지 안에는 시에서 관할하는 공원을 갖춘 곳이 있다. 이 공원 부지는 대부분 단지 개발 당시 아파트 주민이나 단지에서 기부채납했다. 그런데 그 공원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과 지하는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단지 대부분이 매일 주차전쟁을 치른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수인데, 이 공원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하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단지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했던 것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이다.

지금 말한 건 수없이 많은 걸림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걸림돌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해결하고자 공동의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개발사업의 성패는 스피드에 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적 간소화를 최우선으로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승인 행정절차는 신축에 준하는 성능 기준 및 심의 절차를 준용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대폭 간소화나 폐지돼야 한다.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겠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군포시에 요구하겠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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