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에 떠넘기는 업무 해태 스톱(stop)’, ‘시군구 공무원의 편중된 참여 개선’, ‘줄 것은 제대로 주고 당당히 하자.’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선거사무로 꼽은 화두다. 공노총 산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겸하는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선거제도 개선 협의를 총지휘한다.
다음은 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방향성은.
▶중앙선관위에서 할 일은 하고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수당을 주고 당당히 하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도 시군구와 읍면동에 떠넘기는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하며, 수당과 사례금도 최저시급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협의에서 가장 주안점은.
▶선거벽보 첩부, 철거 등의 업무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지역 선관위에서 하라는 얘기다. 시군구연맹에서는 지방선거 대비 중앙선관위와 두 차례 선거사무 개선 논의를 했고, 선거벽보 첩부를 직접 수행하는 일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선거벽보 첩부 선관위가 직접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연맹 산하 각 단위노조에 공문을 보내 각 지역의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이제는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대행사무를 하는 선거벽보 첩부를 직접 읍면동 공무원이 수행하다 보니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린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선거사무다.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편중된 참여도 문제다. 선거 때 시군구 공무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지난 대선에도 투표관리관의 99.59%를 시군구 공무원이 맡았다. 법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직원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말 잘 듣는 지방공무원 위주로 위촉하는 잘못된 행정관행인 셈이다.
-선관위의 강압적 태도 등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이 많다.
▶읍면동 공무원이 선관위 업무를 대행했던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작업 등을 하면서 ‘내 일도 아닌데 이걸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다 보니 하면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한 만큼 개선되길 바란다.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선거투개표사무원의 위촉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30만 지방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관위의 노력이 안 보인다면 스스로 나서지 않으리라 본다.
-선관위가 필요 인력을 명시한 부분도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 근거해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직원이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다. 지방공무원에게 편중되는 상황에 대해 13일 중앙선관위에 강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선관위의 노력이 더 필요하며, 시군구 단위노조에서도 각급 선관위에 충분히 문제점을 전달하고 논의했다고 안다. 지역 단위노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할 계획이다.
-수당 현실화 문제도 나온다.
▶제대로 주고 당당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사무 대행은 아르바이트다. 합법적 복무가 안 된다. 그래서 선거사무로 참여할 때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다. 임시휴일날 12~14시간 근무하고 수당과 사례금은 10만 원으로 최저시급도 안 된다. 식비도 고작 7천 원이어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지 않으려 한다.
-지방선거 보이콧 얘기도 들린다.
▶선관위의 노력이 지방공무원에게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지금의 문제를 불러왔다. 2017년부터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걸 보면 누가 문제인지 안다. 보이콧하겠다는 의미 아니라 제대로 보상하고 (투표관리관) 참여를 부탁하라는 뜻이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중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중 관리·감독은 아니다. 투개표사무는 복무로 인정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취급되기에 수당과 복무에 저촉이 없는지 단순히 확인할 뿐이다.
-전자선거인명부 시스템 정착 요구도 있다.
▶시군구연맹도 충분히 개선 요구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 정치개혁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공식 자리가 마련돼 풀어가길 바란다. 일부 부품을 구하지 못해 지역별로 사전투표장비를 추가 보급하지 못하다 보니 장비 수량을 조정 중이라고 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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