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 관리 부실 백태... 성곽(여장)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로 훼손 방치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6일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도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36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의 여장(몸을 숨겨 적을 공격하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임에도 상시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부재했으며, 추진계획과 실제 실적의 불합치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정비계획에 따른 보수 예산액은 16억 원인데도 실제 보수 실적은 6억여 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목상 사적지가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구역에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됐거나 탐방로로 조성됐는데 면적은 5만4천149㎡에 달한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시정 처분을 내리고, 사적지로의 지목 변경도 명령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천6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이번 감사에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일부 소속 기관 직원들이 재택 당직 근무시간과 중복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수당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