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인근 대체 수단 개발로 인한 수요예측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검토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 등을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1일 감사원의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I’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년 4월)에 반영·고시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조8천329억 원)에 대해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다. 2014년 11월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통과되면서 2021년 10월 말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인덕원~동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던 당시 대체·경쟁 노선으로 검토 단계였던 ‘동탄신교통수단 1·2호선 사업’은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2013년 7월)에 반영·고시돼 추진 중이었다.
이에 인덕원∼동탄 사업은 동탄 1·2호선 사업 추진이 성사되거나 무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졌으며, 동탄1·2호선 사업이 무산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요가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판단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동탄1·2호선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인덕원∼동탄 사업의 추진이 결정된 핵심 원인이 됐던 동탄1·2호선 사업 미추진 시나리오와 달리 현재 동탄 1·2호선 사업이 실제 추진 중이고, 더욱이 일부 중복·대체 구간이 발생해 교통수요에 변동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특정 시나리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이후 해당 특정 시나리오를 충족하는지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해당 사업 추진 단계와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도 인덕원∼동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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