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보험사기 방지 국회 토론회

오늘 학계·수사기관 등 심층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홍성국·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