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인천시 재정에 비해 인천시의회의 예산과 경비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예산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2018년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하지만 월정수당의 자율 편성 전환과 정책개발비 등 새로운 항목의 신설 등 변화 요소들에도 인천시의회의 예산은 정체된 모습이다.
2022년 인천시 예산에서 시의회경비 총액을 확인한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총액은 34억2천111만 원이다. 총예산은 2018년 29억6천95만 원에서 2019년 31억6천720만 원, 2020년 34억628만 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다 2021년 33억5천273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
의회경비예산총액을 의원정수로 나눈 1인당 경비는 9천246만2천 원이다. 이는 서울(9천907만 원), 경기(9천764만 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인천의 5년간(2018∼2022년) 의회경비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93%, 1인당 경비 증가율은 1.79%다. 1인당 경비 증가율 역시 서울 2.16%, 경기 2.08%, 인천 1.79% 순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동안 시의회 경비지출액이 시 전체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조금씩 낮아졌다.
인천시의 전체 세출결산액은 2018년 6조4천935억 원에서 2019년 7조5천819억 원, 2020년 8조8천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의회경비지출액은 2018년 27억 원, 2019년 31억 원, 2020년 31억 원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018년 0.042%, 2019년 0.041%, 2020년 0.035%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의회경비 현실화, 의회예산 운용의 자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책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방의회 경비를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는 주무부처의 평가지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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