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는 53.88%의 득표율로 46.11%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후보를 7.77%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주시를 전략공천지역으로 발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내홍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방 당선자는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불린다. 

하지만 결코 ‘운’으로만 광주시장에 당선되지는 않았다. 방 당선자는 그동안 경안천시민연대에서 시민활동가로 꾸준히 활동했다. 십수 년간 자신의 하루 활동 사항을 각종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향후 4년 동안 인구 40만 명의 광주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 당선자의 구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방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최우선 공약으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시 최대 현안인 중첩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광주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 개발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균형 있고 발전된 도시로 거듭나려면 불합리한 중첩 규제 해결이 필수 과제다.

우선 규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포괄적으로 보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환경부 등 규제 관련 중앙부처에 광주의 규제 개선 과제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취임하면 협의회 활동과 함께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담당 TF를 신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만한 종합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해 성장관리 방안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전통지역과 신규 성장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2019년부터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하남·성남·용인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의 주거와 상업, 근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소도심 행정구역은 각각의 산업 특성을 살려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운영상 일부 내용과 민원 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지역 특성과 권역별 차등화된 관리 방안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오포 태재고개 교통체증 해결 방안과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오포 태재고개의 교통 체증은 고질적인 문제로,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오포∼분당 간 입체화(지하화) 개량(2.3㎞)으로 해결하려고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채택되지 못해 안타깝다.

그럼에도 국지도 57호선 개량과 대체도로 계획은 ‘국지도’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최근 경기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사업 의지가 매우 크다. 인근의 성남·용인시와 협력해 올해 말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여기에 국지도 57호선의 주변 개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과 주말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2019년 말 성남시와 업무협약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은 대중교통체계의 다변화로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 사업이다. 

해당 사업 건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미 경기도에 제출돼 현재 2023년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로 지하철 8호선 연장(판교~오포)사업이 채택돼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재산세 100%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오류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세액에 대한 도비 전액 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도 감안해야 하고, 또 지방세 감소가 중앙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광주에는 초등학교 31개 교와 유치원 등 모두 82개 교가 있다. 임태희 도교육감 당선자와 협업하면 광주교육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인구 40만 명을 돌파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로 원거리 통학 문제가 제기되고 관내 12개 교가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등 학교 신설과 증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우려를 잘 안다.

이에 당장 광주시가 할 일은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한 학교부지 선정과 인허가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인 ‘초등학생 아침급식’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지급’의 경우 현재 미래학교 조성지원사업으로 디지털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들었다. 학생 개인으로 지원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다.

교육환경 개선은 도시 발전의 절대 요소이며, 지역 인재 양성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관련된다. 초중등 교육을 적극 지원해 광주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청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호일보와 인터뷰 중이다. 오른쪽부터 이상택 인수위원장, 방세환 당선자, 기호일보 박청교 취재국장.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청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호일보와 인터뷰 중이다. 오른쪽부터 이상택 인수위원장, 방세환 당선자, 기호일보 박청교 취재국장.

-40만 인구에 복합쇼핑몰센터가 하나도 없다. 유치 계획은 있나.

▶2020년 6월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고 복합개발사업 공모를 했으나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된 적이 있다.

이에 광주시가 후속 방안으로 전문가 자문과 민간기업의 의견을 듣고 광주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 심의와 교육청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안다.

인근 지자체에 경쟁 상업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온라인 유통소비가 늘어나 쇼핑몰 유치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인사는 만사다. 광주시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줄 인사 방향을 제시해 달라.

▶승진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한참 일할 사람이 퇴직한 사례도 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느슨해진 1천500여 광주 공직자들이 활기차게 일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약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겠다. 40만 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는 누구나 승진 기회를 부여해 활기 넘치는 공직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광주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실감한 선거였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또 시의원으로 광주를 지키고 가꿔 왔다. 그동안 저 방세환의 진심과 정성을 봐 오신 광주시민께서 이번에 제대로 뜻 한번 펼쳐 보라고 시장이라는 중책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사랑과 응원 뒤에는 늘 회초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모두 우리 40만 시민들과 광주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린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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