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 /사진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배현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 /사진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경기도와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불어닥칠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칼을 빼 들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까지 동원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복안을 내비치면서 경제위기를 조기 수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등은 23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비상경제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5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대책은 석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김 당선자가 "취약계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1차적으로 취임 이전부터 적용 가능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발표된 5대 긴급 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김 당선자가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 가능한 대책부터 검토해 왔다"며 "경제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 46억 원을 긴급 투입해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에게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의 고충을 배가하는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150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충당되는 예산은 아직 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받지 않은 재원이 활용된다. 정부 추경에서 확보된 국비에 매칭할 도비를 ‘성립전 예산’ 형태로 우선 끌어서 지원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욱이 당장 다음 달 김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도의회가 원 구성 등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이뤄져도 시급한 예산 활용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아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와 관련, 배 단장은 "우선적으로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예산을 활용하는 대책은 ‘비료 가격 지원’으로 국한됐다"며 "다른 분야에도 성립전 예산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취임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대책들이 담길 예정으로, 인수위는 이 같은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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