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권 교체 및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바뀌면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대폭망이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높아진다. 필자 역시 그간 내색 않고 살았지만 요즘 현장에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자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에 걱정이 쌓여 간다.
기술 좋은 자국민은 한 달에 절반도 일을 못하는 데 반해 외노자들의 하루 일당 40만~50만 원 시대가 열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외노자 두 사람이 하루 와서 일하는 데 임금 합 100만 원을 요구하는 일은 필자도 수시로 겪거니와 작은 일보다 큰 일을, 짧은 일보다 공기가 긴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으니 열심히 뛰어 일을 수주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지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외노자들은 ①취업한 그 회사를 계속 다니든가 ②자국으로 돌아가든가 ③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든가였는데, 정부가 무슨 까닭인지 그들에게 회사를 세 번 옮길 기회를 줌으로써 기업은 바보가 되고, 고용주는 호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쓰는 가장 흔한 수법이 사장이나 공장장이 욕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외노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회사를 옮길 수 있게끔 해 주는 나라가 전 세계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월급여 350만 원 시대에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기술까지 다 가르쳐 주고도 뒤통수를 맞는 고용주들의 마음을 공무원들은 알까?
부부가 함께 취업한 외노자의 경우 급여 합이 700만 원에 달하는데, 과거 해외 취업을 나간 우리나라 근로자 중 그 나라 자국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됐었나.
노동법의 허점을 자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외노자들이 그것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넘치고 있건만 자국민보다 외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부 정책만 늘어나는 것 같으니 우리가 호구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나.
회사에서 숙식 전반을 제공받는 외노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식,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급여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게 되는데, 정부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는 관심이 없는지 외노자 국가의 급여 대비 몇 배나 되는 급여를 주는 것도 모자라 그들 국가에 있지도 않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게 해 준다. 외노자들이 내는 의료보험으로 한 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이 과연 자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인인 이 땅에서 외노자들이 자국민보다 더한 특혜를 누리고 사는 데 비해 생활비, 관리비, 외식비, 사교육비, 기타 여가선용 및 품위 유지비 등 수입에 비해 저축할 새 없이 지출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자국민이야말로 자국의 호구 정책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희생양이 아니냐는 것이다.
외노자들은 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건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시간 쪼개기, 사람 쪼개기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생활이 안 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국민 역차별 구조를 자국민 우선 보호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또한 신고포상제 도입과 함께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밀입국자 단속 강화로 현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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