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가 6월 정례회의에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1.50~1.75%가 됐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안에 금리를 4~7%대까지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는 금리 인상은 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도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3.7%에서 이달 2.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도 물가, 환율, 성장률, 국제수지, 금리, 국민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가득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 4.1%였던 지난해 성장률이 올해는 2.6%(전망치)로 낮아졌다. 수출은 25.7%에서 11.0%, 수입은 31.5%에서 18.0%, 경상수지는 883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소비자물가는 2.5%에서 4.7%로 모두 지난해보다 악화되는 모습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결합된 퍼펙트 스톰이 턱밑까지 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통화정책은 뻔하다. 급격한 물가 상승,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비상시엔 컨틴전시(비상대응) 플랜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가속화한다. 이럴 땐 단기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경제주체가 금리 인상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려면 자본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그 중 하나다. 5월 한미정상회담 시 본란에선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리가 받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적극성이 자칫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비실용적인 자세를 취한 결과가 바로 환율 고공행진과 세계 최고의 증시 추락률이다. 일본과 유럽, 영국의 중앙은행도 매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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