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재정도로보다 값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경기도민들은 여전히 높은 통행료 부담을 진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대비해 마련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8년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만들어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18년 기준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 대비 1.43배에 달하면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에 국토부는 2020년에는 1.3배 내외로, 2022년에는 1.1배 내외로 조정할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 21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29배에 달하면서 목표치에 미달, 이용자들에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민자도로 역시 이천∼오산 노선(31.2㎞)이 3천700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1.61배에 달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노선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재정도로 대비 1천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봉담∼송산(18.3㎞) 노선도 재정도로로 건설됐으면 1천700원으로 책정됐을 통행료가 민자도로로 건설되면서 현재 2천300원(1.35배)으로 결정, 이용자들은 600원의 통행료를 더 내는 셈이다.
이 밖에 서울∼문산(1.16배), 구리∼포천(1.16배), 인천∼김포(1.13배), 수원∼광명(1.18배), 서수원∼평택(1.17배) 등 민자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은 여전히 재정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다.
정부가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한 뒤 요금 조정이 이뤄진 도내 민자도로는 당초 3천800원으로 책정됐던 구리∼포천 노선을 3천600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유일하다.
도는 민선7기에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로, 민선8기에서 공약사안으로 재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산대교에 도가 재정을 투입해 무료화를 성사시키더라도 다른 민자도로의 인근 지역 주민들 또한 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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