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시설 확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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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시설 확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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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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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의 사교육비 문제가 비장애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데다,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비마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공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달에 약 5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비장애학생 1인당 교육비 22만5천원의 2배가 넘는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행복한 지도 모르겠다. 아예 교육비를 댈 형편이 못되는 장애자녀 학부모들은 더욱 애가 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비장애학생보다 교육비도 더 들고 편의제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로 공교육기관의 확대·증설과 사교육비의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 달 중순에는 장애인교육현실에 분노한 장애인부모단체회원들이 장애인교육예산 6% 이상 확보와 치료교육교사의 확대배치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연 적이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의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한번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정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사실 자식을 돌보기위해서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심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권은 생명권과도 같은 것인데 온갖 교육적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로 인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장애 발견시기부터 장애인들이 맘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또한 모든 교육기관에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는 등 공적인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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