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 교육보다 경제논리 우선

경기지역 시민단체, 정책 폐기 촉구 아이들 놀고 쉬고 행복할 권리 침해

8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만 5세 입학'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취학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20여 곳은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추진된 탁상·밀실행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없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도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 요구 역시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하는데,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결정이자 아이들의 놀 권리, 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외고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계뿐 아니라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확산됐고,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학부모 등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인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자진 사퇴를 표명하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이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동력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김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