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짜여진 ‘김동연표’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1차 관문을 무사히 넘어섰다.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지연된 추경안 심의였던 만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도가 제출한 1조4천여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통을 넘겼다. 추경안에는 김동연 지사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소상공·중소기업, 취약계층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등이 주를 이뤘다.
심의 결과,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은 추경안에 대한 추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발행을 위한 국비 내시 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데 따른 수정 조치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국비사업 증액분만큼만 예산안을 조정해 심의를 마쳤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여야 동수라 일부 이견도 예상됐지만 도의회 원 구성 후 첫 예산안 심의인데다, 경제위기 대응을 목표로 짜여진 추경인 만큼 상임위별로 큰 굴곡 없이 심사가 진행된 듯싶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은 16∼17일 예결특위의 본심의 관문을 남겨 둬 일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질 여지는 있는 상태다.
도가 234억 원 규모로 편성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사업 대상 배제, 정부 사업과의 중복, 소비품목 제한 문제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2억6천만 원) 등도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시급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제기돼 당장 무사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도의회 예결특위 김민호(국힘·양주2)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더라도 예결특위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면밀하게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며 "추경 제출 당시의 여건과 달라진 상황도 있어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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