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완료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면적·재정 등이 낙후된 지자체의 소멸위기 대응을 돕고자 지난해 신설한 기금으로, 앞으로 10년간 운용된다. 인천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인구 문제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관심지역으로는 동구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시는 동구, 강화·옹진군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해 옹진군에 5개, 강화군에 3개, 동구에 5개 사업을 각각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인천은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역(5곳)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광역지원계정 역시 인천에는 올해 12억 원, 내년 16억 원으로 적은 몫만 배분됐다. 행안부의 지침이 나온 이후부터 군·구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배분액 확보를 목표로 획기적인 사업 발굴에 주력해 온 시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각 지자체가 얼마나 참신한 인구대응사업을 직접 구상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TF 운영 등 사업 발굴에 힘써 왔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보다 대응기금을 적게 받은 탓에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자체가 확보한 대응기금에 맞춰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게 되면 향후 사업 시행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벌써부터 정부의 차등 배분 정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 지방쇠퇴 혹은 소멸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수백 개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다 살리려 들기보다는 존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지원 목적으로 신설된 만큼 수도권 소외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지방소멸기금이 ‘나눠 주기’식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 성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수도권에 속한 강화·옹진군의 상황이 더 낫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없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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