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 단가를 인상한 와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한다.
시는 올해 정부의 권고를 따라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책정해 군·구비를 포함한 본예산 223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1만3천300여 명이다.
급식 단가 인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적정 수준의 급식이 곤란하다는 우려가 나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결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약 9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식아동들은 아동급식카드를 지참해 대상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이용하면 된다. 문제는 똑같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은 이번 인상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기준 급식 단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1인 당 7천 원으로 책정해 총 1억1천819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만4천300명으로 파악되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6천140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청소년정책과가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아동정책과가 학교 밖 청소년 업무까지 담당했지만 올해부터 청소년정책과가 신설되고 이원화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시 청소년정책과는 내년에 급식지원 단가를 8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아직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였다.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당장 9월부터 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A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제공받는 결식아동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들은 조리식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달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계 기관과 논의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단가 인상이 가능한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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